경영 경쟁력강화를 위한 6가지 전략

경쟁력강화를 위한 6가지 전략 - 2002.경제산업성

 

<목 차>

Ⅰ.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현황과 저하의 원인  Ⅱ.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적 사고방식  Ⅲ. ｢글로벌 탑 창출형 산업구조｣의 전망과 과제  Ⅳ. ｢글로벌 탑 경영｣을 향해 나가는 ｢기업개혁｣  Ⅴ. ｢글로벌 탑 창출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경쟁력강화를 향한 6가지 전략

 

Ⅰ.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현황과 저하의 원인

 

(1) 왜 일본의 산업경쟁력은 저하되었는가?

 

① 산업경쟁력의 현황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자동차, 기계 및 일부 부품․소재산업 등에서 현재에도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90년대에 크게 저하

 

 

② 산업경쟁력 저하의 원인

□ 90년대의 ｢게임 규칙｣의 변화

글로벌化와 IT의 급속한 발전을 배경으로 ｢게임 규칙｣이 크게 변화

 

ㅇ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收益力｣이 중시되는 금융자본시대로 전환

ㅇ 세계시장의 일체화 및 세계적 규모의 ｢産業大再編｣이 진전

ㅇ 경쟁우위의 원천이 ｢공장 등에서의 작업효율향상｣에서 ｢차별화․독자성 추구｣로 변화

 

□ 일본기업의 대응 지연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도 양적확대만을 지향하고 아직도 ｢3가지 과잉｣과 기존 조직․거래관행 등을 가지고, 강한 리더쉽 하에서 ｢전략적 자기변혁｣을 과감히 추진하지 않는 기업이 적지 않음

 

 

ㅇ 지금이야말로 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스스로 강점을 지닌 사업․제품분야에서 높은 세계점유를 확보하는 ｢글로벌 탑 기업｣을 지향하기 위한 기업개혁이 요구됨

 

□ 정부의 대응 지연

정부도 과거 수년에 걸쳐 ｢경제구조개혁｣을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보고 일련의 시책을 실행해왔으나, 구미․동아시아 제국에 비해 ｢우선순위 설정｣과 ｢실행 속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려움

 

ㅇ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을 의식하고, 글로벌 탑型 기업을 다수 창출하는 산업구조(글로벌 탑 창출형 산업구조)를 지향하는 개혁을 강화

 

(2) 우리나라 경제전체에 있어서 산업경쟁력의 의의

｢국민의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향상시킨다｣는 중장기적인 경제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재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계속 창출해 가는 것이 대전제임

 

 

 

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적 사고방식

 

(1) 거시정책․경제구조개혁․산업경쟁력강화의 관계

자본이동의 글로벌化 속에서 기업은 ROA(총자본영업이익률) 향상을 위해 설비투자감축과 인건비억제를 추진하나, 이는 설비투자와 개인소비의 저하라는 ｢합성의 오류｣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① 기술혁신․경영혁신에 의해 민간설비투자를 가능한 한 확대시키는 것, ② 가계수요(개인소비 및 주택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동시에 실현시킬 필요가 있음

 

 

(2) 일본경제전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략의 방향

경제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이하의 노력이 필요 【산업의 전망과 과제】지향해야 할 산업구조를 주시하고 미래를 향한 산업전망 및 도전할 과제를 정리 【산업측면】기업의 ｢경영혁신｣을 철저히 추진 【정부측면】이하의 3가지 정책을 ｢중점적이고 신속하게｣ 추진   가) ｢경쟁력 있는 강한 기업을 늘리기｣ 위하여 사업재편․기업개혁을 지원하는 정책   나) ｢글로벌 탑 창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다) ｢21세기를 주도하는 新市場을 창출｣하고 거시적 측면에서 개인소비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수요창출정책

Ⅲ. ｢글로벌 탑 창출형 산업구조｣의 전망과 과제

 

(1)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글로벌 탑 창출형 산업구조｣의 전망

높은 외화획득능력과 생산성 향상을 자랑하고 과학기술창조입국의 주역인 제조업이 계속 우리나라 경제의 지주로서 높은 수익성을 실현하고 글로벌 탑 기업을 다수 창출하며,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발전과 유기적으로 연관되고 고용기회 확보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산업구조를 지향할 필요

 

 

(2) 새로운 산업구조를 떠받치는 유망분야의 이미지

향후 우리나라 산업구조(글로벌 탑 창출형 산업구조)를 지탱할 유망분야는 우리나라 경제전체의 견인역을 계속 담당할 제조업에서는 통합형 완성재, 고기능부품․소재, 제품․서비스융합재의 3분야 서비스업에서는 비즈니스지원 서비스, 생활지원 서비스,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의 3분야를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 및 고용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제조업 유망분야

ㅇ 統合型 完成財 : 제품과 부품의 관련성이 높고, 고도의 전체최적하에서 조립할 것이 요구되는 완성재

   (예) 자동차, 공작기계, 차세대 평면박형TV 등

 

ㅇ 高機能部品․素材 : 고도기술에 근거한 요소기술을 구사하고, 타기업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는 것

   (예) 고기능반도체, 신형디스플레이, 기능성화학품, 뉴글라스 등

 

ㅇ 製品․서비스 融合財 : 종래형의 판매에 그치지 않고, 保守․補修 등의 서비스와 제품을 적확하게 조합하여, 고객이 가장 이용하기 쉬운 팩키지로서 제공하고 있는 것

   (예) 복사기와 소모품 비즈니스, 게임기와 컨텐츠 비즈니스 등

 

□ 서비스업 유망분야

ㅇ 비즈니스支援 서비스 : 기업이 ｢선택과 집중｣을 진전시키는 가운데 코스트센터인 간접부문을 아웃소싱함에 따라 확대되는 것으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 공헌할 것이 기대되는 것

   (예) 정보시스템, 물류, 인사․복리후생 등

 

ㅇ 生活支援 서비스 : 고령화․環境制約 등 사회구조 변화의 진전 속에서 生活者의 여러 가지 필요가 현재화 또는 확대될 것이 예상되는 것

   (예) 건강․복지, 보육, 여가 등

 

ㅇ 民營化된 公共서비스 : 현재는 官이 독점하고 있지만, 향후 규제완화 및 행정서비스 민영화․민간위탁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대될 것이 예상되는 분야

   (예) 의료․간호, 교육 등

 

(3) 새로운 산업구조와 동아시아

근래 저렴․양질의 노동력 및 부품기업의 집적, 시장으로서의 급성장 등을 배경으로 중국 등 동아시아 시장으로의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공동화｣의 우려도 생기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요구수준이 높은 시장과 연구개발거점의 집적, 통합형 완성재의 생산거점으로서의 우위성 등을 배경으로 계속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분야도 많음. 동아시아는 우리나라 산업의 변혁이 지연․정체된 채로 있다면   ｢위협｣이나, 반대로 변혁이 신속히 이루어진다면 산업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 가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음

 

 

(4)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

사업재구축을 원활화하고, 기술개발 및 신규사업투자를 촉진하는 환경정비가 비용면을 포함하여 여타 외국에 비해 손색없는 수준으로 진전되고, 산업계에서는 공격적인 적극경영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며, 기술개발 성과의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대전제임

 

 

□ 사업재구축

구미기업간의 사업재구축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의 ｢선택과 집중｣은 그 규모․신속성에 있어서 열위에 있고 핵심산업의 압축이 불충분.  또한 인재의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기업의 ｢선택과 집중｣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게다가 IT 활용 등에 의한 비즈니스 프로세스․기업조직․기업간 연대의 개혁이 미국기업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음

 

 

□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부담 확대 및 실용화비용 상승이 기업 투자를 주저하게 하고, 고부가가치화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더욱이 기초․기반연구를 하는 대학․공적연구기관의 활용이 불충분하고 연구인재의 질적 저하도 지적되고 있음

 

 

□ 지적재산권에 대한 노력

지적재산권 취득․관리면에서의 기업의 전략적 노력이 불충분하고, 미국기업과 비교하면 ｢의도하지 않은｣ 기술이전도 적지 않음.  또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제국에서의 모방품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기업단독으로의 노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또한 특허 보호제도의 확충이 필요

 

 

□ 사업환경의 정비

국제적으로 볼 때 높은 稅부담, 다양한 규제, 비싼 인프라분야 등으로, 우리나라 사업환경의 매력이 저하되고 해외생산이전이 가속화 될 우려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내직접투자가 극히 적은 상황임. 또한 리스크머니 공급의 불충분성, 인재 유동성의 저하 등으로 창업․新사업을 일으키려는 ｢도전자｣에게 기업하기 좋은 사업환경이 되어 있지 못함

 

 

□ 아시아와의 연대

사람․물건․돈․정보가 일본으로 모이는 데에 장해가 잔존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수익도 불충분하고, 특히 중국에서는 사법․행정제도 및 지적재산․투자의 불투명성과 관련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ASEAN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이 과제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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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글로벌 탑 경영｣을 향해 나가는 ｢기업개혁｣

개별기업에서는 경영자의 리더쉽의 확립과 책임의 명확화, 수익성의 중시, 독자성 발휘의 전략 등에 기초하여 ｢글로벌 탑型｣ 기업경영을 확립해 가는 것이 급선무.  또한 개별기업의 ｢경영혁신｣을 정부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음.

 

 

【기업의 경영혁신을 향한 5가지의 대응】

 

□ 기술개발력․지적재산권의 적극적 활용

 

   기술개발력, 고도의 패션․디자인 등의 기획력, 브랜드력의 구축, 지적재산권의 활용에 의한 독자성 발휘에 의해 경쟁우위성을 유지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는 IT의 창조적 활용

 

   관리비용의 대폭 삭감, 납기의 대폭 단축, 수요예측에 의한 재고극소화, 경영판단의 신속화 등을 위해 IT를 활용,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

 

□ 제품․서비스 융합재로의 전개

 

   부가가치가 높은 차별화된 제품에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조합하는 것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모방하기 힘든 차별화된 사업을 전개.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노력을 제품 그 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시켜 ｢好循環｣을 형성

 

□ 아시아와의 연대

 

   일본과 아시아의 공존 전략을 명확히 하고, 국경을 초월한 형태로 최적생산체제를 구축.  또한 아시아에서 얻은 이익을 국내에 적절히 환원하고, 연구개발 등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

 

□ 고부가가치화를 떠받치는 인재육성과 적재적소의 강화

 

   사원의 전문능력 향상, 정체성 확보, 적절한 배치를 위한 채용조건에의 명시 및 시범고용 등의 적극적 활용.  경우에 따라서는 分社化 및 轉籍을 수반하는 전략적 아웃소싱을 행하고, 넓은 의미에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  이에 따라 인재육성․확보를 다시 강화.

 

 

Ⅴ. ｢글로벌 탑 창출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향한 6가지 전략

 

(1) 기본적 관점

지향해야 하는 ｢산업구조｣로 변혁해 가기 위해서 사람․물건․돈․정보가 일본으로 모이고, 또한 성장분야․고부가가치분야로 신속히 전환해 가는 ｢큰 흐름｣의 형성이 필요 ① 경쟁력 있는 기업을 늘리고, ② ｢글로벌 탑型 산업구조｣로 전환하며, ③ 21세기를 리드할 新市場을 창출한다는 3가지가 중요하고,  중점적이며 신속한 대응이 불가결

 

 

(2) 경제활성화․경쟁력강화를 향한 전략 플랜(6가지 전략)

전략 1 :【우리나라를 고부가가치 거점화한다】   기술혁신(innovation)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성장산업의 발흥, 잠재적 수요의 개척, 산업경쟁력의 강화로 연결시킨다.

 

 

① 환경․에너지, 情報家電․브로드 밴드․IT, 의료․건강․바이오기술, 이를 지원하는 나노기술․재료의 4가지 분야에 대해 행동계획(3～5개년 계획)을 책정【2002년도】

 

② 국제수준을 염두한 연구개발촉진 稅制의 개선

 

③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실용화 단계로의 자금의 중점투입(｢포커스21｣)

 

④ 산업집적(클러스터)의 형성촉진과 裾野産業의 육성

 

⑤ 지적재산전략의 전개

   · 영업비밀의 누설 및 의도하지 않은 기술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의 책정【2002년도】, 영업비밀보호 강화【2003년 통상국회】, 특허심사 단축, 모방품대책에 관한 민관 공동노력 등

 

⑥ 대학개혁․기초교육의 강화

   · 산관학 연대강화, 학부․학과설치 유연화, 자금확충․배분의 유연화 등

전략 2 :【경쟁력있는 기업을 늘린다】   기업의 ｢선택과 집중｣, 산업의 재편을 촉진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인프라를 강화하고, 고비용구조의 低減을 도모한다

 

 

① 사업재편․산업재편의 촉진

ㅇ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의 연장․근본적 강화(설비폐기 및 고용조정 등의 퇴출․기업조직재편의 원활화, 분리독립에 의한 재생 <spinout venture> 등)【2002년도】

 

ㅇ 증권시장 퇴출기준의 엄격화, 경영개혁을 조건으로 한 자금조정제도의 정비 등

 

ㅇ 기업결합안건 사전상담의 판단이유 설명부분 상세화, 공표건수의 증가

 

② IT를 활용한 기업혁신과 산업재생

ㅇ IT투자촉진 세제의 창설 등

 

ㅇ 의료, 교육, 에너지, 물류 등의 IT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혁

 

ㅇ SCM(Supply Chain Management) 등, IT에 의한 기업연대의 혁신 및 고도 IT 인재육성

 

③ 기업개혁의 촉진【2002년도】

 

④ 국내 인프라분야 고비용구조의 시정(에너지, 물류, 통신)

 

 

전략 3 :【서비스경제화와 고용기회의 확대를 도모한다】   서비스경제화, 창업․新事業의 촉진, 노동이동의 원활화에 의해 인적자원 최적배분의 실현을 도모한다

 

 

① 원활한 노동이동을 통한 인재의 최적배분과 능력향상

 

ㅇ 원활한 노동이동을 통한 인재의 최적배분

  · 시범고용 등 재취업 인프라 강화, 사무직의 직무․능력평가기준 명확화, 민간직업소개업 활성화, 고용보험 3사업 정리합리화, 퇴직급여관련 세제 개선, 확정거출연금 충실화, 해고규칙 조정 등

 

ㅇ 인재 재교육 인프라의 강화

  · 사회인 지향의 장학금제도 확충, 실천적 교육기관의 조기정비 등

 

② 창업․新事業 관련 경제사회제도의 ｢挑戰者支援型｣으로의 전환

 

ㅇ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인프라, 안전장치의 근본적 정비

  · 창업지원세제 확충, 파산법개정에 의한 차압금지재산의 범위확대, 회사설립 수속을 미국과 같이 1～2일에 가능하도록 신속화

 

ㅇ 창업자 등과 인재, 개인투자가(앤젤), 기관투자가(캐피탈 펀드)와의 전국규모의 매칭시스템의 정비

 

ㅇ 미들리스크․미들리턴 금융의 충실

 

③ 서비스분야의 생산성 혁명과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규칙 정비

  · 간호, 보육, 프랜차이즈, 콘텐츠제작, 관광

 

④ 전자정부․전자자치체화의 추진, 지방행정서비스의 민간개방

  · 수속의 전자화【2003년도】, 지방행정서비스 민간위탁과 수치목표 설정

 

 

전략 4 :【국내외 자본․두뇌를 유치한다】   국부를 창출하는 국내외의 인재 및 기업의 기능을 국내로 끌어들인다

 

 

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세제개혁

 

ㅇ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연결납세제도

 

ㅇ 지방법인과세를 포함한 법인소득세 전반의 세율인하

② 規制改革特區的 방안의 도입【늦어도 2003년에 실현】

 

③ 국내 구조개혁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대내직접투자의 촉진

 

ㅇ 국경을 초월한 M&A 관련 제도정비

 

ㅇ 대내직접투자유치체제의 근본적 강화․고위책임자 창설【2002년도】

 

④ 해외두뇌유치의 촉진【2002년도】

 

ㅇ 비자취득 규제완화, 연금협정체결, 주거환경정비, 교육환경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두뇌수입확대 3개년 계획｣ 책정【2002년도】

 

 

전략 5 :【｢동아시아 자유비즈니스권｣을 형성한다】   동아시아와의 경제연대의 강화를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① ｢동아시아 자유비즈니스권｣의 조기실현

ㅇ 재화․서비스․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확보

  · 역내관세철폐, 통관․무역수속 간소화․전자화, 서비스무역자유화, 인적교류의 확대

 

ㅇ 역내 경제활동의 원활화

  · 투자규범의 정비․공통화, 제도의 조화․투명화

 

ㅇ 안정성․지속적 발전성의 확보

  · 금융․외환안정, 자본취득 자유화, 에너지안전, 환경보전

 

② 구상실현의 유의점

ㅇ 동아시아의 투자대상으로서의 역내 균형의 확보

  · 투자비용 관련 정보제공, ODA의 전략적 활용

 

ㅇ WTO규범․가입약속의 준수

ㅇ 우리나라 기업의 강점이 발휘되기 쉬운 환경의 정비

  · 기술관리전략 철저, 지적재산보호, 현지기업의 법적 지원 등

 

③ 경제연대협정의 실현과 ODA의 전략적 활용

 

 

전략 6 :【21세기 新市長을 창출한다】         수요가 확대되는 경제구조를 만든다

 

 

① 중장기적 需要喚起의 관점에서의 세제개혁, 사회보장제도개혁

 

ㅇ 상속세․증여세의 재검토

 

ㅇ 공적연금재정 안정화, 기업연금 충실화(공적연금공제의 재평가, 특별법인세 철폐, 확정거출연금 한도액의 재평가 등)에 의한 차세대의 불안해소

 

ㅇ 경제파급효과가 큰 주택투자관련 세제의 확충

 

ㅇ IT 등 新市場 창출에 연계되는 투자촉진세제의 창설

 

② 21세기를 리드하는 대형시장(수요)의 창출

 

ㅇ 환경․에너지, 정보가전․브로드 밴드․IT, 의료․건강․바이오기술, 이를 지원하는 나노기술․재료의 4가지 분야관련 행동계획(3～5개년 계        획) 책정【2002년도】

   · 기술개발, 지적재산․표준화, 규제․제도의 재설계, 정부조달을 포함한 시장화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