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와 한국 경제

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국제 원유 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배럴 당 4달러에서 40달러로 폭등한 경우에 이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자. 한국은 비산유국이기 때문에 필요한 원유 전량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원유 가격의 폭등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다. 기업은 수익성 악화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고 가계는 그 여파로 실직자가 늘어나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악순환 되고 한국 경제는 불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를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히 분석하겠고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다른 모든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하며 원유 가격의 폭등은 공급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정한다. 

 

2. 본론

 2. 1. 수요, 공급 곡선

  원유 가격의 폭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기 전에 원유 가격 폭등의 과정을 수요, 공급 곡선을 이용해 설명하겠다.

 2. 1. 1. 수요 곡선

 a) 개념

  한 상품의 수요 곡선이란 일정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상품의 여러 가지 가격 수준과 수요량의 조합들을 

연결한 곡선이다. 개인의 소비는 가격이 높으면 수요량이 

줄고, 가격이 낮으면 수요량이 늘어나므로 수요 곡선은 

우하향 형태이다.

 b) 수요 곡선의 이동

  개별 수요가 증가(감소)하면 시장 수요도 증가(감소)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소득, 기호, 연관 상품의 가격, 소비자의 예상, 재산 등 개별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변하면 시장 수요 곡선도 이동한다.

 2. 2. 2. 공급 곡선

 a) 개념

  한 상품의 공급 곡선이란 일정 기간에 있을 수 있는 

그 상품의 여러 가지 가격 수준과 공급량의 조합들을 

연결한 곡선이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으면 공급자는 

공급량을 늘리고 낮으면 공급량을 줄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우상향 형태이다.

 b) 공급 곡선의 이동

  개별 공급이 증가(감소)하면 시장 공급도 증가(감소)한다. 따라서 개별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생산 기술, 생산 요소 가격이 변화하면 시장의 공급 곡선도 이동한다. 

 

 2. 2. 수요, 공급 곡선을 이용한 원유 가격 분석

  초기에 원유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E점

에서 균형을 이루었다. (1배럴=4$) 하지만 공급의 

감소로 공급 곡선이 S1으로 이동했다. (앞에서 수요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원유 가격은 P2(1배럴

=40$)로 폭등한다. 

 

 2. 3. 원유 가격 폭등이 기업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

  주요 원자재인 원유 가격 폭등은 생산자 물가 지수를 악화시킨다. 또한 생산비가 폭등하게 됨에 따라 시장에 내놓는 상품 가격도 폭등하게 된다. 가격이 폭등함으로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생산비는 증가했으나 매출은 줄었으므로 기업의 수익성은 점차 악화된다. 기업은 경영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구조 조정을 하게된다. 대량의 실업자와 퇴출자가 발생하게 되고 기업은 신규 채용도 중단하거나 줄이게 되므로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게 된다. 

  가계는 주 수입원인 가장이 구조 조정의 여파로 퇴출자나 실업자가 됨으로서 수입이 격감하게 된다. 또한 젊은 세대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므로 새로운 수입원이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 수입이 줄어든 가계는 당연히 소비를 더욱 줄이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생산비의 폭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은 가계의 소비마저 줄어들어 수익을 더욱 내지 못한다. 기업은 또다시 구조 조정을 하게되고 이렇게 계속되는 경제 악순환의 영향으로 실업자는 늘어만 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경기는 침체되고 불황에 빠져들게 된다.

 

3. 결론

  국제 원유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은 수익성이 악화되어 구조 조정을 하고 가계는 실업자와 퇴출자의 양산으로 수입원이 감소되어 소비를 줄인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어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간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원유 수입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세금을 감소시키고 일종의 보조금을 원유 수입자들에게 지급하여 생산비의 급등을 막아야 한다. 수익성 악화가 덜 진행되는 만큼 기업의 구조 조정으로 인한 퇴출자와 실업자의 발생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재산세나 소비세 등을 감소시켜 실질적인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소비가 활발해지면 기업의 생산 활동도 활발해져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팽창 정책을 펴게 되면 정부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입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가 침체되어 발생하는 비용과 이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투입하는 실업자 수당 등의 보조금 지출을 감안한 비용보다는 적다고 생각한다.